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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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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초
1
청지
1
이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다245443, 245450 판결
  [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][공2021하,2112]
  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토지인도
   민법

2019년
2009년
4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다38247,3825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지료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지료
   민법

2005년
6. 대법원 2005. 3. 10. 선고 2004다65589, 65596 판결
  [통행권확인·임료][공2005.4.15.(224),557]
   통행권확인 임료
   민법

2002년
7. 대법원 2002. 5. 31. 선고 2002다9202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2002.7.15.(158),1537]
   토지인도
   건축법 민법

1996년
8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다33433,3344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통행권확인][공1997.1.15.(26),1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 통행권확인
   민법

9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3619 판결
  [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의][공1996.6.1.(11),1495]
  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의
   민법

1995년
10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45869,45876 판결
  [주위토지통행권확인,손해배상][공1995.3.15.(988),1317]
  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4년
11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다45268 판결
  [통행방해배제][공1995.1.15.(984),423]
   통행방해배제
   민법

1993년
12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다22906 판결
  [통행방해배제][공1994.2.1.(961),361]
   통행방해배제
   민법

13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1다46861 판결
  [출입방해금지등][공1993.7.15.(948),1664]
   출입방해금지
   민법

1992년
15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373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1992.6.15.(922),1705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16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다40399 판결
  [토지사용료][공1992.4.1.(917),1001]
   토지사용료
   민법

1991년
17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다12670, 90다12678(반소)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주위토지통행권확인][공1991.9.15.(904),2218]
   건물철거 주위토지통행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19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다카10091,10107 판결
  [건물철거등(반소)][공1990.10.15.(882),2021]
   건물철거
   건축법시행령 민법

1988년
20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다카2127, 2128(반소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88.12.15.(838),15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7년
21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6다카731 판결
  [지료][집35(3)민,141;공1987.12.1.(813),1697]
   지료
   민법

1985년
1982년
24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1다515,516 판결
  [건물철거][공1982.9.15.(688),745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77년
1972년
1970년
28. 대법원 1970. 5. 12. 선고 70다337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18(2)민,019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65년
29. 대법원 1965. 12. 28. 선고 65다950, 951 판결
  [통행권확인(본소)·통행권확인(반소)][집13(2)민,310]
   통행권확인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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